Earticle

현재 위치 Home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Death and disability benefits during medical car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77-301
  • 저자
    황운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26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ability benefits are provided when injured workers maintain disabilities on bodies or others after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through medical care. However if disabled workers die before the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KCOMWEL) does not provide any disability benefits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s’ harms or illnesses had not been fully cured. Would it be reasonable to refuse providing disability benefits for all kinds of harms or illnesses in cases of death during medical care? If disability benefits could be provided for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then what would be the grounds? There are clearly limitations that cannot provide disability benefits to every worker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However isn’t there any issue on KCOMWEL’s administrative decision refusing to provide disability benefits even for those who currently suffer from sustaining symptoms and need to get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but to prevent them from getting worse only as symptomatic therapy? There are preceding cases that acknowledge unpaid insurance benefits to be provided for workers who suffered from pneumoconiosis and died during the medical care. The reason seems to be stemmed from consideration of special case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cure pneumoconiosis by today’s medicine. However pneumoconiosis would hardly be the only disease that is impossible to be fully cured or recovered by today’s medicine. There are cases in which disabled workers can no longer expect treatment effect due to embedded complications following long-term medical care, and can only sustain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fully but to prevent symptoms from getting worse as in cases of organic disease such as cut, loss, deformation of limbs or loss of organs. In these cases it will be more congruent with the purpose and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protect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by providing unpaid insurance benefits as to workers with pneumoconiosis. National Pension Act deems the date of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amputation’ and ‘ophthalmectomy ․ laryngectomy’, and principally acknowledges the date of six months after the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lung, heart and kidney’ transplant.
한국어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요양 받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지급한다.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요양 중 사망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거절은 모든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일까? 만일 요양 중에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요양 중에 사망한 모든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증세가 일부 남아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여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경우까지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공단의 처분에 문제는 없을까? 판례는 요양 중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진폐만이 아닐 것이다. 재해근로자가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기질적 장해, 즉 사지의 단축, 결손, 변형이나 장기의 적출과 같이 이미 증상은 고정되었으며, 계속하여 치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행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진폐근로자와 같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지의 절단’은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으며, ‘안구 ․ 후두전 적출술’도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고, ‘폐 ․ 심장 ․ 신장’의 이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장해급여
Ⅲ. 장해급여 청구권
Ⅳ.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요양 치유 사망 장해급여 미지급 보험급여 진폐 Medical care therapy death disability benefits unpaid insurance benefits pneumoconiosis

저자

  • 황운희 [ Whang woonhee | 신한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아주법학 제1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