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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 원칙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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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52
  • 저자
    한동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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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 diposant dans son article 1er que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 Constitution de 1958 inscrit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Même si les implications constitutionnelles du principe ne sont pas toujours claires, il est possible, au point du vue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d'en dégager trois aspects principaux : l'indivisiblité de la souveraineté, l'indivisiblité du territoire, l'indivisiblité du peuple. Sur l'indivisiblité de la souveraineté, dans la France comme État unitaire, il n'existe en principe qu'une seule source souveraineté s'exerçant sur la totalité du territoire. Il en résulte d'une part que le pouvoir normatif trouve sa source première dans l'État et d'autre part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doivent respecter les prérogatives étatiques. Au regard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ne signifie pas que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soit intangible. Il ne fait pas obstacle notamment, à ce que les territoires d'outre-mer accèdent à l'indépendance. En ce qui concerne Indivisiblité du peuple, au point du vue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qui combine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et le principe d'égalité,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se traduit par l'unité du peuple français et la interdiction de la toute différenciation entre citoyens constituant un même peuple. À la lumière des implications constitutionnelles du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on peut relever que quelques articles du projet de lois constitutionnelle de 2018 sont regrettable et critiquable dans sa consistance logique.
한국어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 근거하며, 그 의미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주권의 불가분성, 영토의 불가분성, 국민의 불가분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권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국토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주권만 존재할 수 있으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권의 속성상 규범제정권의 일차적 근원은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규범제정권에 대한 부차적이며, 잉여적인 규칙제정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토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는 프랑스의 영토가 신성불가침하다고 이해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해외령의 독립을 막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탈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 의 평등개념과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을 결합하는 논리에 근거하여 프랑스 국민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동일한 국민을 구성하는 시민들 간의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제121조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점은 단일국가의 주권개념과 조화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권의 불가분성
Ⅲ. 영토의 불가분성
Ⅳ. 국민의 불가분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한동훈 [ Han, Dong Hoon | 전 파리 제2대학교 방문연구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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