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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연구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through Conflict Cau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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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 도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5
  • 저자
    이정하, 박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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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July 1999 that the private urban planning facilities were subject to the viol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sunset system for urban parks. While the private business owner's size of urban parks was lowered from 80 % to 70 % in 2014, the caus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project was changed from 100,000㎡ or more in total urban parks to 50,000㎡ or mo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failure in the public park formation projects based on the cases in which conflicts are emerging in analyzing similar systems abroad and promoting projects, and analyzes the causes of failure through related experts and surveys. In addition, the causes of conflicts are different, local sentiments and development conditions are different, and the limit of urban park management and response plans for future urban urban planning based on projects focused on the business feasibility and retrofittibility are limited, and urban park plans are less than 50,000㎡.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2. 도시공원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2. 본 연구의 차별성
Ⅳ. 사례 분석
1. 특례사업 현황
2. 사업추진 대상지 사례
3. 사업추진 갈등 사례
4. 갈등요인 분석
Ⅴ. 실증 분석
1. 관련 전문가 F․G․I
2. 최종변수 및 정의
3.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4. 상관분석
Ⅵ.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2. 연구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요인 분석 Long-term Unformed urban planning facility The sunset of city park Special system to encourage in urban park

저자

  • 이정하 [ Lee, Jung-Ha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박태원 [ Park, Tae-Won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3~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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