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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유형과 성장관리방안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type of Reckless Development in Non Built-up Areas and the usefulness for Growth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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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7년 도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
  • 저자
    이상길, 민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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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ckless development in the non built-up areas, various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ut there has not bee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th, and it aggravate the situation such as increasing reckless development or abolishing some policy. In July 2013, it have introduced to manage ‘Growth Management Plan’, measures to manage the reckless development act systematically, as this study is suggested by comparing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other policies in the non built-up areas that Growth Management Plan, a proactive administrative plan to prevent the reckless development in the non built-up areas, is useful because it has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applying flexibly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nd is studied that the need of the system improvement, a flexible application of land classification policy and legal hierarchy, transparency, and reform of the use zoning for planning, to maintain a reasonable and sustainable policy in the fut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2. 선행연구 고찰
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현상과 관리정책 유형
1.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난개발 배경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정책 현황
Ⅲ. 기존 제도와 성장관리방안의 비교검토
1. 일반기준 제시유형 및 재량적 심사유형과의 비교
2. 계획수립 유형과의 비교
Ⅳ. 성장관리방안의 유용성 및 개선과제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결과 종합
2. 향후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개발행위 Non Built-up Areas Growth Management Growth Management Plan reckless Developement Development act

저자

  • 이상길 [ Lee, Sang-Gil | 본 학회 정회원,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민성훈 [ Min, Seong-Hun | 본 학회 정회원,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3~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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