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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연구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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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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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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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5년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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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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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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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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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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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비구역 해제의 의의 및 현황
2. 매몰비용의 의의 및 현황
3. 매몰비용의 공공부담 관련 법률안
4. 매몰비용의 공공부담 관련 현행제도
5. 선행 연구의 고찰
Ⅲ. 매몰비용 공공부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당위성
2.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대상
3.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주체
4.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정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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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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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3~2018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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