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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ntry's old downtown and many city problems occur.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have been lim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medium-sized city is not right. In this paper, we focus on district-level tourist complex. Tourist Complex to provide data to derive a regeneration standard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local medium-sized cities through which the local economy,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way of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Fous Group Interview(FG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ttemp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lected standard range to be considered for the regeneration tourism complex. In addition, Through the secondary group interviews, review the hierarchy and scope of individual variables pursue a hierarchical form of specific shape, secure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variable.

기존의 정거장 규모는 피크예측에 의해 산정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측과 실적의 차이가 크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목적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 5~8호선의 정거장을 대상으로 기존 대기공간의 규모가 과다함을 판명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에 관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 정거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건설시 서비스정도 는 D수준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C수준이었으며, 피크예측 대비 실적률은 평균 1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다면적 및 비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서비스 A수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현재 설치된 면적대비 25%, C수준으로 하면 15%의 면적만으로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선별로 보면 6호선의 과다면적이 가장 많았고, 환승유무별에서는 환승역이 비환승역보다 과다면적이 많게 추 정되었다. 그리고 심도별로는 30m 이상인 역의 면적이 과다하였고, 승차인원별 추정에서 는 1일 피크실적 1,000명 이하의 역들이 과다면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기준에 따라 6~8량을 운영하는 정거장 구조를 상정하여 대 기공간 면적을 도출한 결과, 수송실적에 기반하여 도출된 면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요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 건설기준에 의해서 대기공간이 설치되더라도, 그 규모 정도이면 수송실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철도 건설에서 피크예측에 의한 규모산정보다 보다 실적과의 괴리를 줄이는 합리적 계획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면적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편리와 안전에 유리 하고, 초기투자비 절감 및 운영시 유지관리비용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도 시사한다.

Together with the accelerated growth in national economy in the past, concentration phenomena of city populations has begun to actualize a burgeoning need for hous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pply and demand, and has cultivated a supplier oriented marketplace. Suppliers started to build highly concentrated apartments to accommodate the flourishing population, which resulted in the aforementioned supply oriented housing environments as opposed to a market acclimated to the predilection of the consumer. However, as the housing market approached its oversupply level, the market vacillated to a consumer oriented market. In direct contrast with the previous supply oriented market, customers in the oversupplied environment possess increased income levels and a greatly aggrandized quality of life, unlike the under-supplied environment, dissatisfaction with the supply oriented apartments were myriad. Gradually these complaints have accumulated to egregious proportions. Living environments in apartment housing are not improving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the consumers, provoking various social complications. So far, in contrast to the number of studies on satisfaction with apartment housing decisions, there are remarkably few studies pertaining to the levels of dissatisfaction in these same area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laint factors of apartment housing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environments.

과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분양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던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얻는 개발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및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변함없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정비사업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면서, 사업 시 발생하는 분담금은 상승하게 되고 기대수익 률은 하락하거나 손실상태로 변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 담하였을 때 변화하는 비례율과 공공의 개발이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이 8m이상 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평균 약 8.7%가 증가하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1% 감 소하였으며, 공공이 8m이상 도로와 공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평균 약 16.2%가 증가하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2%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이 8m이상 도로와 공원 그리고 녹지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약 17.5% 증가하였으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7% 감소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은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성 하락, 사업의 지 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회수하는 금 액을 줄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이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이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공공이 얻 게 되는 개발이익은 여전히 분양조합원, 청산조합원 등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보다 많 기 때문에 이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