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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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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분양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던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얻는 개발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및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변함없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정비사업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면서, 사업 시 발생하는 분담금은 상승하게 되고 기대수익 률은 하락하거나 손실상태로 변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 담하였을 때 변화하는 비례율과 공공의 개발이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이 8m이상 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평균 약 8.7%가 증가하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1% 감 소하였으며, 공공이 8m이상 도로와 공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평균 약 16.2%가 증가하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2%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이 8m이상 도로와 공원 그리고 녹지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을 때, 비례율은 약 17.5% 증가하였으며, 전체 개발이익 중 공공의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7% 감소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은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성 하락, 사업의 지 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회수하는 금 액을 줄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이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이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공공이 얻 게 되는 개발이익은 여전히 분양조합원, 청산조합원 등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보다 많 기 때문에 이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정유란 [ 서경대학교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 이승주 [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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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3~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