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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 고찰
A Review of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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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북아관광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관광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통권44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49
  • 저자
    김상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8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various regulations(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by North Korea after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which was carried out for 10 years from 1998 to 2008, was later suspended in 2008. To begin with, we review the process and progress of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and examine the inter-Korean allegations about the cause of the interruption, efforts to resume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Following that, we will review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various regulations adopted by North Korea.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xamined so that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will be resumed smoothly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The Mt. Geumgang Tourism Special Zone Law, which was developed after the suspension of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which was the first interchange of touris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developed.
한국어
본고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2008년에 중 단된 후 북한이 마련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대한민국의 시행령)을 고 찰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던 북한은 2011년 독 자적인 금강산 개발계획에 착수한다. 그리고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개편하여 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마련하고 최근까지 이 법에 근거한 다양한 규정 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과 진행과정, 중단 원인에 관한 남북의 주장,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노력, 현재의 금강산 관광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 관광의 첫 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그 근간이 되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전시켜 채택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안 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재개될 금강산 관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과 진행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
2.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행과 중단
3.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노력
4. 현재의 금강산 관광사업 현황
Ⅲ.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고찰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채택과 현황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규정 특혜사항 Mt. Geumgang tourism business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regulations preferences

저자

  • 김상원 [ Kim, Sang-Won | 서울신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북아관광학회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관광학
  • 소개
    본 학회는 2003년부터 동북아 경상연구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학회참석을 계기로 한중일 관광학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국인 일본, 중국의 동북아 지역은 관광인적교류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상대국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는 한중일 3국에 학회지부회를 두어 3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본 학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연2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학술발표회는 동북아지역의 인적교류확대방안, 동북아지역의 산관학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한 동북아 관광연구저널을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동북아지역의 국제저널로서의 위상정립을 합니다. 셋째, 한,중,일 우수연구자의 저서를 상대국언어로 번역출판하며 한,중,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저서를 공동저술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관광연구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8929
  • 수록기간
    2005~2019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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