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A Study on the Internet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in China
-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2권 제3호 (2019.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97-12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8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unfair competition law was designed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Anti-Corruption and Competition Act has the individual and special legal nature of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n and Chinese regulate acts that undermine the competition order by disrupting the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aim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consumers by maintaining a free competition order. Besides,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it adopts a method of listing unfair practice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pecific individual clauses. In particular, the part concerning regulation of unfair practices on the Internet is not included in the Korean law. The revision of China's the unfair competition law makes the Chinese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gulate against the unfair competition law. It is assesse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revision wa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competition on the Interne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Internet industry. Moreover, since 2010, a number of new types of the conflict-prone unfair competition have emerged on the Internet. Article 2 as the working-level opinion that the general clause should be applied strictly, the revised law established a type of Internet the unfair com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lause, Article 12 was prepared to independently stipulate the types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 한국어
-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경쟁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자유경쟁 질서를 유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 개별 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는 규정으로 관련 부분은 양 법률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며, 급속하게 발전해 온 중국 인터넷 산업에 따른 인터넷상의 부정 경쟁 사건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인터넷 영역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다수 등장하고 제2조 일반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법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연혁 및 구성
1.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연혁
2.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
Ⅲ.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규정
1. 입법 배경
2. 제12조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문 해석
3. 검토
Ⅳ. 마무리
<참고문헌>
< 국문초록 >
키워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제12조 제2조 Unfair Competition Law in China Unfair Competition Internet Unfair Competition Article 12 Article 2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