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8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five kinds of unfair labor practices. Moreover, Article 90 of the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8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unconstitutional in the aspect of fundamental principles relating to punishment. First, Article 81 of the act may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especially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Second, Article 81 is suspected to be effective in achieving its purpose. If the punishment is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aimed to relieve an individual’s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he two may collide in function. Heavy sanctions do not necessarily favor attain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re are certain cases where the purpose can be achieved better through measures sometimes assessed as weak sanctions. While the mitigation of sanctions of unfair labor practices may seem to weaken the protection of workers, it will, in reality, result in the direction to further protect workers’ rights. In actuality, a solution focused on recovery and co-prosperity, in which employers and workers find rational compromises,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law to protect workers’ rights. Thir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t can be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to punish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violation of a confirmed separate relief order. Finally, th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a plethora of punishment which may result in weakening the impression of criminal law and losing its character as an exception to crime. Simultaneously, it may result in the act of violating certain norms that become part of life. When only some of the acts banned under the vast criminal law are actually punished, that punishment will be regarded as bad luck, misfortune, or the state’s will. While the prohibition of criminal law continues for any acts, if control is not actually carried out, the problem of achieving the purpose that is, punishing disparity and prevention occurs, resulting in the loss of criminal law’s authority and the loss of offenders’ trust in the criminal law itself. This not only undermines the disciplinary function of criminal law but also counters general deterrence, which is the purpose of punishment.
한국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90조는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비 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찾아보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 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동조는 헌법의 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형사제재를 포기하는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 는 법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 금 지조항 위반시 처벌하고, 이와는 별도로 확정된 구제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대응하는 입법적 태도는 형벌의 과잉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형벌만능 사상 또는 비대한 형법으로 표현되는 형벌의 과잉은 국민의 법감정 및 현실과의 괴 리를 낳게 되고 위화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달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형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신뢰가 상실되어 소극적 적극적 일반 예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조는 형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내용 III.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 형벌에 관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 IV.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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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