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ademark. Article 33 (1)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trademarks with no distinctive powers are trademarks that can not be registered.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are defined in such a manner that the composition of the trademark itself is inherently unidentifiable or not exclusive to a particular individual. Significant geographical design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1) (4) of the Trademark Act. In the case of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f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the binding itself does not result in distinctiveness. However, if a new distinctiveness occurs by the composition itself or gets secondary mean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possible. A university name combined with a significant geographical name corresponds to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nly of a non-discriminatory trademark. Trademark registration is therefore not possible unless a new distinctiveness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itself or secondary meaning is not granted.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judge the discrimination of trademarks composed of remarkable geographical designation and university term. The majority commented that the name of the university combined with the famous geographical term would not be recognized solely by the combination itself, but in the case of cases, the distinctiveness power could be recognized. However, a separate opinion concluded that trademark combined with a famous geographical designation always create distinctiveness by the combin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y term the trademark always have distinctiveness inherently.

한국어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장들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상표의 구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거나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구성 자체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 하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도 식별력 없는 상표로만 구성된 결합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 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 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이 그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에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별개 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는 항상 결합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고 대학교 명칭의 경우 법률에 의해 대학 운영 주체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판결 이후 개정된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전제로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명칭과 결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별개 의견과 같이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식별력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의 식별력
Ⅲ.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상표
Ⅳ. 대학교 명칭 관련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송선미 [ Song, Seon-Mi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