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determine the existence of infringement through two requirements: the subjectivity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f the two requirements,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fringement exists. However, in determin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copyright laws rely on theory and precedent without any stipulations. As a result, the outcome of copyright infringement depends on the judge making the ruling. This case is that the Supreme Court again denied encroachment on the part of the case that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in the original. This was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the required scene, i.e. IDEA. And it appears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 denied because it is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This paper criticizes the criter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judged by the target judgment. They argue that the elements of a dramatic work should be determined by listing ideas, relationships, composition, or by aggregating the common ideas that exist between the two works.

한국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사이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 요건을 통해 침해 유무를 판단한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특히 실질적 유사 성은 침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우리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 없이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이를 판결하는 법관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침해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대법원이 다시 침해를 부정한 사건 으로서 대법원의 경우,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극적 요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수준의 창작으로 보았다. 이는 필수장면의 원칙 즉,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이 판단한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극적 저작물(특히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저작물)의 구성 요소에 대해 그 요소가 비록 저작권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의 나열, 관계, 구성 또는 두 저작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아이디어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Ⅲ.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Ⅳ.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민옥 [ Kim, Minok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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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