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elemedicine is one of the medical technologies that can transcend spatial limitations due to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In Korea, there are many limitations but telemedicine is allowed, Limitations are host of telemedicine and stereotypic remote medical equipments. However, telemedicine for patients in other countries which were offered by inadequate medical service and wild territory. Smart after-care model was preformed between our country and Mongolia. The European Directive on Telemedicine has been designed to ensure patient mobility with patient mobility guidelines and with the patient mobility guideline in relation to legal disciplines for telematics diagnosis and treatment provision,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electronic health services have been addressed. The provisions on the cost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costs in other countries have mad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legislative since the end of 1990 and have made it clear that patients are eligible for cross-border medical care and receive remotely available care. However, it provides the requirements for patient information by hospitals in each country. In addition, professional qualification guidelines are availabl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find a wide range of fields preemptively and will establish important principles relating to border medicine, not terematism. In Korea,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medical industry, but there are few cases.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allowable range of diseases and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namely,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telemedicine institutions and patients, and the responsibility for remote prescription and medical accidents.

한국어

원격의료는 의료기술과 전기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적인 제한을 뛰어 넘 을 수 있는 의료기술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원 격의료가 허용이 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와 책임소재 원격의료장비에 대한 규제 등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즉 의료서 비스가 떨어져 있는 나라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현재 시행되는 경우가 있 다. 몽골스마트에프터케어사업이 하나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유럽지침에서 환자이동성지침으로 환자유동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텔레매틱스 진단 및 치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환자 이동성지침이 있어 전자적 건강 서비스 도입에 필수적인 요건이 해결되었다. 유 럽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비의 비용보상에 대한 규정 을 통해 1990년 말 이후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환자가 국경 간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 게 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간 요양기관에 의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자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럽재판소는 광범위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텔레매틱스가 아닌 국경 의료와 관련하 여 중요한 원칙을 수립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산업활 성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 반적인 확대에 대하여 미온적이기도 하다. 즉 질환에 대한 허용범위와 의료보험 수가 적용문제, 원격진료기관과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문제, 원격처방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심도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진료에 대한 유럽지침의 의미와 평가
Ⅲ. 국경간 원격 진단 및 치료제공을 위한 비용보상규정
Ⅳ. 우리나라의 원격협진과 관련된 몽골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과 선원 원격의료의 입법론적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기영 [ Ki-Young Kim |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ㆍ법학박사 ]
• 김현주 [ Hyeon-Ju Kim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과 교수 ]
• 허정식 [ Jung-Sik Huh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의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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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