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uples have given birth to their children through natural procreation. Today, however, people who have no reproductive capacity are getting more and more increasing. So,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eems to be the only hope for them. Semiadop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husbands with a high degree of dyszoospermia. This procedure injects donated third-party sperm into the female reproductive system, resulting in pregnancy and childbirth. Semiadoption has advantages like above, however,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to solve. One of the problem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anonymity" of the sperm donor and the "right to know real blood-relationship" of the child born by semiadoption. The UK has been making legislative efforts to resolve this problem for a long time, and Germany also enacted the law that stipulates the right to use non-spouse sperms and the right to know their child’s blood ties in July, 2018. However, we do not have a professional and general hard law associated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we have only the associated soft law. This article suggested the need to improve our laws in order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introducing the major features of the non-spouse artificial insemination law in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the German sperm donor registration law.

한국어

부부는 자연적인 생식과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생식능력이 없는 난임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식보조의료의 발달은 이런 난임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비배우자인공수정’이란 남편이 고도의 정자형성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식보조의료 중의 하나다. 이 시술은 공여된 제3자의 정자를 여성(婦)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식보조의료는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정자공여자의 ‘익명성 보호’와 출생한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의 충돌문제이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독일도 2018년 7월 ‘비배우자간 정자사용과 혈연을 알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하 ‘정자공여자등록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생식보조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하드로(hard law)가 없고 관련 가이드라인(soft law)만 있을 뿐이다. 본 글에서는 유럽 주요나라의 비배우자 인공수정관련 법제와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비배우자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Ⅲ.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정일 [ Park, Jeong-Il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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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