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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약침조제와 원외탕전실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노2549 판결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qua-Acupuncture Solution and Outside Decoc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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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9
  • 저자
    박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7423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the Aqua-Acupuncture Solution and Pharmacopuncture breakthrough medication method that changed the conventional medication route. The range of preparation of oriental medicine is used by Korea medicine doctors. The problem is the Aqua-Acupuncture Solution and Pharmacopuncture in the form of using the outpatient outside Decoction room the korean medical clinic. or using the facilities of the Decoction room jointly. Most Korea medicine doctors use the place where the Crude Drugs and the Pharmacopuncture making facilities are expensive because it is expensive and can be used jointly by outside Decoction room. It requires various facilities and various medicines to prepare infinite number of prescriptions and various the Aqua-Acupuncture Solution. It is because of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provide all of these at individual medical institutions. Nevertheless, the medicinal solution is prepared using the outside Decoction room korean medical clinic. In this case, the issue of whether to violat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law on health crime control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due to the manufacture and sale of illegal drugs is a problem.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prescribe Crude Drugs of various formulations which are guaranteed efficacy and stability in a medical field and to prepare them promptly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s of korea medicine doctors. Therefore, in order to be able to treat patient diseases in a timely manner, a facility such as a common Decoction room is desirab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appropriate facility standards and facility specifications.
한국어
한약제제나 약침은 기존의 한약 투약경로를 바꾼 획기적인 투약방법으로 한의사들의 조제범위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서 사용한다. 문제는 한약제제나 약침을 한의원 외부에 설치된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거나 탕전실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조제행위이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약 및 약침을 조제하는 시설이 고가(高價)여서 한의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종류의 처방과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모두 조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과 다양한 약재가 필요한데 개별 의료기관에서 이를 모두 구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의원 외부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하여 약침을 조제할 경우, 부정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는 여러 제형의 한약재를 보유하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속한 조제가 가능하여 적시에 환자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탕전실과 같은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공동탕전실에서 생산한 한약제제나 약침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의 재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사안과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및 주장
2. 소송의 경과
3. 법원(항소심)10)의 판단
III.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
1. 문제의 제기
2. 약침의 개념
3. 탕전실의 개념 및 시설기준
4. 약침이 약사법 위반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인지 여부
5. 이 사건의 약침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인지 여부
6. 대상판결의 의미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약 약침 원외탕전실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crude drugs aqua-acupuncture solution outside decoction room pharmaceutical affairs act special measures law on health crime control medical law

저자

  • 박재훈 [ Park, Jae-Hun |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Ph. 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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