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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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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9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05)바로가기
  • 페이지
    pp.3-3
  • 저자
    박민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6815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문화예술정책의 국가역할에 대한 모델을 적용해보자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체계는 제1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체적인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설계자(architect)와 기술자(engineer) 모형에 가까웠으나,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후원자(patron)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술위 출범 훨씬 전부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양자간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예술위 출범 전부터 2005년 이후 15년간 어떻게 규정이 되어왔는지,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선임 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정책 수립시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가 주도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책임성

저자

  • 박민권 [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예술체육>예술일반
  • 소개
    본 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4~2022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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