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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방송통신 법·제도, 좌장 : 최경(강원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Direction for Smart C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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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36-40
  • 저자
    최용전, 권준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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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very difficult task. This is because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iming at the creation of employment and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capital) seeking to maximize prof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Smart City is one of the mea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ompanies and governments have found. In Smart City, there are also conflicts of stakehold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pinions of city stakeholders. Moreover,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task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mart city by overlapping the fusion of technologies in the city. Nevertheless, we must improve the smart city legislation based on the laws governing local government affairs.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should be studied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work in the law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difficult situation, we will evaluat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cases of the smart parking lot ordinance.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문학 관점에서 본 산업혁명
III. 스마트시티와 법제도
IV.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법제도
V. 법제도 개선 사례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local government ordinance smart parking lot

저자

  • 최용전 [ Yong-Jeon Choi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조교수 ]
  • 권준철 [ Jun-Cheol Kwon | (주)썬즈 기술연구소장, 스마트도시협회 전문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ngineering]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한국 정보통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적 체계 확립과 구현 기술의 보편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문적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2~2025
  • 십진분류
    KDC 567 DDC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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