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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에서 작성된 전자계약서의 무결성 검증 연구
A study on the integrity verification about electronic contracts in the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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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34
  • 저자
    최동준, 김대명, 유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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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uts togeth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lectronic contract and reviews the technology and features applied in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verify the integrity of the actual electronic contract, modification of the code of the electronic contract file was conducted for each digital signature section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contra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can be verified by using the PDF viewer which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igital signature valid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contract can be verified without Internet access and third party proof.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holder of the electronic contrac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public institution that have presented the electronic contract can trust and use electronic contract. However, if a user uses a PDF viewer without a digital signature verification function, the type 2 error risk may occur.
한국어
이 연구는 전자계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 약시스템에서 적용된 기술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실제 전자계약서의 디지털 서명 구간 별로 내용을 변경하고 나타나는 무결성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디지털 서명 유효성 확인기능을 가진 PDF 문서뷰 어를 이용하여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과 제 3자 증명 없이 무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 소지자 본인 및 전자계약서를 제시받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 디지털 서명검증 기능이 없는 PDF 문서뷰어를 이용하는 경우 제2종 오류 유형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이론적 고찰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계약서
2. 선행연구 고찰
3. 이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전자계약서의 무결성 검증요소 탐색
2. 전자계약서 무결성 검증방법
3. 무결성 검증 도구 선정
4. 검증절차 설계
Ⅳ.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무결성 검증
1. 인터넷 연결 중 ‘무결성 검증’
2. 인터넷 단절 후 ‘무결성 검증’
3. 그 외 무결성 영향 검증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무결성 검증 제2종 오류. Electronic Contracts Real Estate Transaction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Integrity Verification The Type 2 Error.

저자

  • 최동준 [ Choi, Dong-Joon |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대명 [ Kim, Dae-Myeong |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 유연우 [ You, Yen-Yoo |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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