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fter gaining the Arctic Council Observer status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1st Masterplan for the Arctic policy (2013-2017) as a follow-up action in the same year. The 2nd Masterplan for the second term (2018-2022) was adopted in July, 2018. Then,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y (MOF) declared a statement during the Arctic Partnership Week in December, 2018 on the “2050 Polar Vision” to provide a long-term Arctic policy vision. This study reviews Korea’s Arctic Policies in terms of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1st Masterplan (2013) and the 2nd Masterplan (2018) from the vision to action-plans. Korea’s Arctic Policy Model is developed as a part of the study,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policy contents of the “2050 polar vision”. As the next step, after identifying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level policy between 2013 and 2018 masterplan, the study deducted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ose changes. Through expert-questionnaire analysis, the study sets the priority on the polar 20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Ecosystem Change, and Arctic Shipping, and suggests Korea’s future Arctic policy direc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governmental policy change, the study suggests how the policy can provide responses for the domestic stakeholders, including R&D, Industries, and Academia.

한국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첫 공식 북극정책이다. 이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계획 성격인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2018년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체계화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를 상호비교하여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과 2050 극지비전 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50 극지비전이 두 기본계획과 같은 논리 구조로 하여 장기적인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 예상되는 극지분야 20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5개를 순서대로 선별토록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정책아젠다 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결론 부문에서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차이점을 통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을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극지과학계, 업계 등의 입장에서 고려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
Ⅲ. 2050 극지비전과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 간 연계성
Ⅳ. 북극정책 아젠다 우선순위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서현교 [ Seo, Hyun Kyo |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극지정책 전공), 책임기술원(연구기술직)으로 재직 중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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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시베리아연구 [SIBERIAN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0145

• 수록기간

  1996~2020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