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ur nation’s real estate market is requested with an improvement due to the paradigm shift, which includes market opening, consumer-focused market reorganization, and digital informationization. However, despite these structural pressures, barely any changes were made in real estate agency’s requirements, tests and educational systems. As time pass, the average age of registered real estate brokers are declining, and applicants’ scholastic abilities are elevating in a significant degree. This produced an urgent task to convert the social awareness upon real estate brokers: it needs to regain their reputation and to make the job a professional one. Moreover, the need for higher education and expert knowledge for real estate brokers is increasing, and this increasing demands make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m inevitable. Under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how the problem of Korea's real estate broker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s causing frequent accid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negative social perception on the job. With these explanations, this study attempt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real estate broker system of Korea and California, USA. For this comparison,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한국어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시장은 시장개방과 수요자중심시장재편, 디지털정보화라는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로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개서비스 제공자인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ㆍ시험ㆍ교육 제도들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인중개사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또한 합격자의 학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문직종사자로의 위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의 질 높은 교육과 실전에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요 구 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사고의 빈발(頻發)과 일반국민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 남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신제도주의이론을 기초로 한 실증적 연구방법과 문헌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양 국가의 제도를 비교 연구 한다. 특히 미국 가주(加州) 현지에 서 진행한 가주(加州) 부동산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적자질, 제도의 운영과 그 만족도 등을 파악해 본다. 또 이를 토대로 기존 국내 선행 논문들에서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주장한 각종 사항들을 대안 으로 놓고, 국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들은 무엇이고, 이 제도들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를 양국 제도를 비교 우위(優位)하여 우리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중개사제도의 법적 고찰
Ⅲ. 분석에 의한 연구설계
Ⅳ. 실증적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한마크만균 [ Mark MK Han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강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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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간기

  계간

• pISSN

  2093-8780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51 DDC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