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incorporate body means an organization of two or more people with a certain purpose. And the recognition of association nature is an important aspect of whether or not a corporate title can be assigned to a one man corporation. In 2011, Article 169 of the Commercial Act deleted the name of the incorporate body, but it would not be regarded as a statement stating that a one man corporation is not a incorporate body. The opinions of law theory and case law are divided on the association nature. The problem is that if a one man corporation admits association nature, the control system does not exist in a company with a maj ority of employees. Therefore, in case of one man corpo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legal problems due to commercial law, which is based on a large number of employees. However, this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excluding on the one man corporation from legal life. The principle is that separate person of the one man corporation and a one-person shareholder. Therefore one person shareholder should be held limited liability to th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roperty of one man corporation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views of the opinions of law theory and case law on the association nature of one man corporation. Then, we review th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that may arise in one man corporation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one man corpo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bility.

한국어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미하는데 두 사람이 아닌 1인 회사인 경우에도 사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사단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결국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이며 중요한 관계가 된다. 그리고 2011년 상법 제169조에서 사단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지만 1인회사가 사단이 아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단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1인 회사에 대하여 사단성을 인정할 경우 법률적으로 규정된 자본회사의 특징과 지배 그리고 책임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단일한 지배와 유한책임이라는 분리된 재산의 귀속결 과를 악용할 수 있고 다수사원이 존재하는 회사에서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법상의 적용상 다양한 법률관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인 회사를 법률생활로부터 배제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1인 회사도 법인인 이상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영업 지분의 전부를 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나 2인의 주식회사에서 1인이 전부 상속 받은 경우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을 때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인 회사도 1인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별개의 재산으로 구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인 회사가 주식회사 본래의 목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1인 회사의 사단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어서 1인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1인 회사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안정 성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1인 회사의 개념과 본질
III. 1인 회사의 사단성과 검토
IV. 1인 회사의 법률관계와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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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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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