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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政策指引刑法解释 — 走向回应刑法的途径
Criminal Policy Guides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 Ways to Response to Criminal Law
형사정책지인형법해석 — 주향회응형법적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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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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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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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19.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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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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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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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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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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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e tide of criminal integ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As an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he interaction between criminal law interpretation and criminal policy is also increasingly frequent. Criminal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and a response mechanism for tackling crime problems, embodies the value concept of overview of the country. Only by following the purposeful guidance of criminal policy can criminal law play its due role, but this guiding function must be carried out under the restraint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 and the principle of balanced crime, while still considering the reality of criminal policy, only in this way can we realize the transformation to respond to criminal law and embody the requirements of a country ruled by law.
- 중국어
- 在刑事一体化的大浪潮之中, 刑法与刑事政策之间的联系日益密切。 作为刑法适用活动的重要 组成部分, 刑法解释与刑事政策的互动也日益频繁。 刑事政策作为国家预防犯罪的策略和治理犯罪 问题的反应机制, 体现了国家纵览全局的价值理念。 刑法解释只有遵循刑事政策的目的性引导, 才 能使刑法发挥应有的效能, 但这一指引功能必须在罪刑法定原则、 罪行均衡原则的约束下进行, 同 时仍要考虑刑事政策的现实情况, 唯有此才能实现向回应刑法的转变, 体现法治国的要求。
목차
摘要
Ⅰ. 刑事政策概述
Ⅱ. 刑事政策与刑法解释的关系-刑事政策指引刑法解释的必要性
Ⅲ. 刑事政策指引刑法解释的路径与边界所在
Ⅳ.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criminal policy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channel value 刑事政策 刑法解释 刑法 途径 价值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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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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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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