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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慧法院建设的实践、问题与对策 — 基于对三个基层法院的调研展开 —
The practice, problems and solu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 court -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ree grass-roots courts -
지혜법원건설적실천、문제여대책 — 기우대삼개기층법원적조연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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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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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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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19.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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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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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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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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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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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eople can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of smart court in China by observing the grass-roots court. Therefore, we select three representative grass-roots courts as research samples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we find the construction of smart court has many problems, such as information barrier, imperfect legal norms, repeated construction, concept obstacle and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we should take measures in five aspects. Only by doing so c an t he smart court b etter s erve a ll p articipants i n the j udicial a ctivities.
- 중국어
- 基层法院是观察中国司法制度运行的窗口, 通过对三个基层法院的调研, 可以大致勾勒出中国 内部智慧法院和外部智慧法院建设的轮廓, 进而剖析出中国智慧法院建设存在信息壁垒、 规范与理 论障碍、 分散重复建设、 理念阻碍与经费保障不足的问题。因而, 从信息、 规范、 观念、 平台、 经费五 个维度进行改造升级才能使智慧法院更好地服务于司法活动的各个参与者。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智慧法院建设的实践与运行
Ⅲ. 智慧法院建设的问题检视
Ⅳ. 智慧法院的未来展望
Ⅴ. 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electronic court grass—roots court information barrier concept obstacle financial support 智慧法院 基层法院 信息壁垒 理念阻碍 资金保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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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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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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