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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관세를 1차에 이어 계속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시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가함으로써 양국 간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해 10%를 부과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모가 5,055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대미수입은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해도 더 이상 부과할 곳이 없게 된다.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미국은 남아있는 50%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전 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적절한 대응 정책 마련이 절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미중전쟁이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닌 세계 최강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에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지정 학적 운명은 우리 외교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으며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 고 나서면서 한반도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과 지역패권을 인정받으려는 중국 간 세력 대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4강 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강(兩强) 외교의 성패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의 가늠자가 된 셈이다. 미국 최고의 외교안보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2025년을 콕 집어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미동맹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대비하라는 경고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대한 지정학적 요소(geopolitical factor)지 만 중국은 한국에 지리(geography) 그 자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며 미국이야말 로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 국제질서의 근본이 바뀌는 패러다임 변환기를 맞은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는 ‘균형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운명적으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여유조차 없는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전개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혁신적인 한국의 무역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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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姜哲勝 [ 강철승 | 韓國水産政策포럼代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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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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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기간

  2000~2021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