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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Reviews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Law of Domestic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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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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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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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7호 (2019.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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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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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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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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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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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ging and low birth rates,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dual-income households and family types are changing. As a result, demand for household services such as housekeeping, child care, and nursing are increasing. The need for social support for voids has grown in the family roots that women in these families have mostly taken charge of. Discussions on the blind spots of labor laws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Act) are growing as people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household infrastructure and infrastructure. Recently, Moon Jae-in, 2019 ‘Supports custom jobs and by age and gender system.’ ‘a five-year plan for state affairs’, the government as initiatives of the lyrics and care service official (2017.Legislation to includ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as a government bill after announcing a bill on improving employment of house workers in December 2017. The formalization of such household services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a work-life balance and job creation. In this paper, content and features are reviewed around government bills. First, we look at the status of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government bills (II). And issu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are reviewed (III). In addition, it review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 legislation (IV).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V).
- 한국어
- 고령화 및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맞벌이 가구, 가족형태 등 변화로 가사･보육･간병 등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날고 있다. 이러한 가정내 여성이 주로 맡았던 가사근로에 공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가사근로의 지원방안, 인프라의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제’의 추진과제로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2017년 법제화 추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정부법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의 공식화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일･가정양립,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종전의 논의 현황을 살펴본다(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 및 검토를 행한다(Ⅲ). 또한, 정부법안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검토를 행한다(Ⅳ). 결론에서는 요약 정리한다(Ⅴ).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종전의 논의 현황
III.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IV. 정부법안 적용시 쟁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사근로자 서비스근로자 돌봄 가사서비스업 가사제공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자 domestic workers service workers carers household service industries household service providers service providers service use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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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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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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