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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의 역설 —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역효과를 중심으로 —
Paradox of Employm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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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41-89
  • 저자
    조성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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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mployment law evolved from contract law and master-servant law to deal with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Korea employment and labor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Recently the unemployment rate has seriously increased after the rapid rise of the minimum w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had negative effects in employment. The employment decline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emporary workers and self-employed. Many employers has reduced their costs by firing employees or through temporary contracts if such practices reduce benefits or termination costs. In additi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ontributes to less turnover and job reallocation. This has created incentives for employers to substitute temporary workers for permanent ones. Stronger protection of regular job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more involuntary temporary employment. Labor market prospects of marginal groups seem to worsen as a consequence of increased stringency of the legislation. Moreover the activities of strong trade unions of large companies benefit not all workers in the workplace, but just those who are their members. The groups of employees at the small workplaces, low-skilled employees or temporary workers did not benefit from the those unions’ bargaining activity, because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arrangements. The Korean labor market is sharply divided between primary sector(good jobs) and secondary sector(bad jobs), and that mobility between these two segments of the market is severely restricted. The primary sector generally contains the higher-grade, higher-status, and better-paid jobs, with employers who offer the best terms and conditions. The secondary sector is characterised jobs which are mostly low-skilled and require relatively little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ot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n employment law. Rather, the goal is to provide a sense of how the employment regulation impacts on the labor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the employees and workers in general. Increased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place demands on the ability to adapt for both businesses and employees. The future of employment and labor law depends on policymakers responding to the ongoing changes in the job market, technology advances, and shifting economic realities. The paths for reform are multiple and must consist of clarifying existing definitions about worker protection, drawing on technological capacities to aid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se protections, expanding certain basic protections to all labor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us, creating new protections in response to new business models, and finally.
한국어
노동법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자본가=경제적 강자’, ‘노동자=경제적 약자’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이러한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는가 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많다. 동시에 노동법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노동법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디지털 플랫폼종사자들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해고의 제한 규정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제도 역시 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은 2년 후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보호규정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2년 도래 전 계약해지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실직을 가속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만간 시행될 ‘강사법’ 역시 수많은 시간강사를 퇴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분절되고 노동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법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득을 얻게 되나 그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세기가 19세기와 다르듯이 노동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해야 하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실업자,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사정을 두루 살피어 최대다수에게 득이 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노동보호법의 모순
III. 노동보호법의 모순 극복을 위한 제언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 노동법 노동시장 분절 긱 경제 Employee Labor and Employment Law Labor Market Segmentation Gig Economy

저자

  • 조성혜 [ Cho, Sung-Hae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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