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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개념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
The meaning of diversity in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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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0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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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ciety is a gathering of human being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opinion in these collectivity. When other opinions get worse in collectivity, conflicts develop and eventually the collectivity moves toward division. It should be an effort for social cohesion to prevent this conflict from moving toward division.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ncludes diversity, and the meaning of diversity is studied in proportion to the necessity. In other words, human reason functions instinctively as long as humans exist. When it comes to the ability to compare and separate human rationally. Social class is automatically created by a criterion for comparative and separate classification. The question arises of how to integrate the existing social class. To solve the problems, the meaning of diversity embedded in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was considered. Conversely, since diversity i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must be itself.When the State establishes the system for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meaning of diversity in concept of social cohesion I emphasized that flexible methods should be chosen, not centralized methods. The types of conflict were concretely classified as a regional conflict, class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and generation conflict and how the meaning of diversity appears in the concrete types of conflict was studied. There are many different ideas and ways of doing in society made up of human being with reason and this diversity is, in principle, the cornerstone of social life. In a realistic sense, a society that is diverse and ununified has the potential to escalate the conflict and eventually disappears. Therefore, unity must exist in diversity and in contrast, diversity must exist in unity.
한국어
사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에는 서로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다른 의견들이 심화되면 갈등이 생기고 종국에는 분열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이 분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통합의 개념에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성의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본능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연하면 인간의 이성을 어떤 사물을 비교・구분하는 능력이면서 자기애라고 하였을 때 비교・구분하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층이 발생한다. 이에 존재하는 계층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성의 의미를 강조한 social cohesion이라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역으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개념은 social cohesion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의 개념에 나타난 다양성의 의미에 근거하여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때 중앙집권식 방법이 아닌 유연적 사회통합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등유형을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갈등유형에 따라 다양성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임인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원칙적으로 사회생명력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만 있고 통일성이 없는 사회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종국에는 분열되어 그 사회는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역으로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존재해 야 한다. 그 통일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곳의 어떠한 시기이든 모든 제도는 너와 나라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랑이나 자유 또는 공정, 정의라는 것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고는 인간 모임인 사회를 지속시키면서 즐겁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을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사회통합의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II. 사회통합의 개념과 다양화
III. 한국 사회갈등의 형태와 특징
IV. 구체적 갈등형태와 완화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간존엄성 평등한 자유 다양성 복잡성 사회통합 이성 사랑 사회갈등 human dignity liberty social cohesion diversity social class reason social conflict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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