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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서비스규정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rvices Provisions of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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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4
  • 저자
    손기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examine the service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provisions. We analyze primarily the scope of the services provisions, domestic regulation, rules on the safeguard and subsidies,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denial of benefits, and the rules for specific industries which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FTA Parties. Next we compare the FTA services provisions on scope, domestic regulation, service safeguard and subsidies, prudential measure carve-out and denial of benefits with GATS provisions. Based on the comparison, we evaluate whether the FTA services provisions are GATS-consistent, GATS-plus or GATS-minus. After we analyze the ways to improve the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and the future MFN provisions, we suggest future issues, including the rules on safeguard, subsidies, domestic regulation,, mutual recognition and electronic commerce.
한국어
본 연구는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 및 협상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EU 및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세이프가드와 보조금 관련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미래 최혜국대우와 혜택의 부인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및 혜택의 예외조항을 GATS 규정과 비교한 뒤 GATS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과 협상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전성조치와 미래 MFN 조항을 통상법 측면과 협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끝으로 서비스세이프가드와 서비스보조금 및 국내규제 규정의 보완방안 그리고 상호인정과 전자상거래 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미국, EU 및 중국 FTA의 서비스규정 비교분석
Ⅲ. FTA 서비스규정과 GATS 비교분석
Ⅳ. FTA 서비스협상 이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WTO 서비스무역협정 건전성조치 예외 미래 최혜국대우 국내규제 혜택의 거부 Free Trade Agreement GATS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Future MFN Domestic Regulation Denial of Benefits

저자

  • 손기윤 [ Kiyoun Sohn |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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