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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의 경계 -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A Demarcation of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 A Study on the Philosophical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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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57-119
  • 저자
    나종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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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The Economic Liberalism the ideology that the commercial trade encourages the fair competition, and it brings the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wellbeing. The unfair competition harms the social wellbeing. I reviews the four theoies of the demark between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The first is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the second is Personality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the personality theory of Hegel and the personality theory of Kolher who develops his own theory based on Hegel’s theory; the third is the Economic Incentive Theory that the traditional common law develops; the last is the justification base on Morality on which the French unfair competition roots.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provides the strong justification of protection from unfair competition. It argues that, based on the natural law theory, the fruit of human labor should be protected from unfair competition such as invasion. The unfair competition of palming off protecting goodwill from invasion and the unfair competition of misappropriation are justified to protect under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The personality theories of Hegel and Kokher provide the justification to the direct misleading of product source as unfair competition. The incentive theory argues without the protection from free riding the social resources are less productive and resulted in deficiency of social wellbeing in final. The last theory,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mmercial morality and good faith. This theory is very flexible to the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it does not provide a certainty to the traders on the market. Th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demark between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means to be the more necessity of prohibiting unfair competition conducts. The proposed type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Korea has not be understood on one philosophical normative foundation but plural bases of the foundation as mentioned in this article.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불공정경쟁법의 법이념적 기초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상업적 거래는 공정경쟁을 조장함으로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불공 정경쟁은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불공정경 쟁과 공정경쟁을 나누는 기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확립된 네 가지 원칙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원칙은 i) 로크의 노동가치이론, ii) 헤겔과 헤겔의 이론에 근거한 쾰러의 개인주의적 권리론, iii) 전통적 인 영미법상의 장려설 그리고 iv) 특히 프랑스가 의존했던 도덕적 정 의론이다. 네가지 원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로 크의 노동가치론은 가장 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연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노동이 가져온 가치있는 결과를 무단침입 등 불공 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로크적 이론에 기초하 는 것은 goodwill형성에 근거하는 사칭모용행위나 부정취득 법리 등 이 이를 근거로 한다. 개인주의적 권리론은 직접사칭에 대하여 정당 성을 부여한다. 장려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불공정경쟁행위로 금 지하지 않으면 투자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 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정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한 행위 등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행위준칙으로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프랑스 불공정경쟁법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정의에 기반하였다. 불공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부 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하나의 철학적 규범적 근 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철학적 및 규범적 토대
1. 서론
2. 로크의 노동가치설(Lockean labor value theory)
3. 헤겔(Hegel)과 요셉 쾰러(Josef Kohler)의 개인주의적 권리론(personality theory)
4. 장려설(incentive theory)
5. 도덕적 정의(moral justice)
I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정경쟁 불공정경쟁 로크 노동이론 헤겔 쾰러 개인주의적 권리론 장려설 동기설 도덕 직접사칭. 간접사칭 사칭모용 행위 부정취득 사이버 스쿼팅 노예적 모방 unfair competition Locke labor theory Hegel Kohler personality theory incentive theory moral morality direct deception indirect deception palming off misappropriation. cyber squatting slavish imitation

저자

  • 나종갑 [ Jongkhab Na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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