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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재정사업의 라이프 사이클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Improvement of Life Cycle Performance Management for Financi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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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1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23
  • 저자
    배득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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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manage performance history of government projects and program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planning stage to services provision stage. More specifically it is to explore a life-cycl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harmonize with the core project evaluation system initiated in 2018. Currently the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Brain, has a module to keep its history, but it is not as much utilized as expected. This study proposes that performance indicators and goals should be recorded by dBrain when every procedures of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budget request, budget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after conducting quarterly inspection for the newly introduced core project management system, all the results and changes should be kept in record by dBrain. This measure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final service to the peopl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ssesses project performance when the settlement is made. However, services to the public often begin to be provided only after the expenditure has been settled. Therefore, required is the life-cycle performance management scheme that includes ex-post evaluations that have not been performed so far.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 사업의 성과를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일관되 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되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성과관리제도를 탐구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만 재정성과의 평가대상이다. 그러나 국민 에 대한 서비스는 지출 결산 이후에 비로소 제공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까지 포함하는 라이프 사이클 성과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핵심내용은 재정사업의 각 단계마다 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에 사업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수시로 입력하여 이력관리를 대폭 강 화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dBrain은 이력관리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원활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분석 시점, 예산요구 시점과 예산확정 시점, 그리고 핵심사업관리제도 에 따른 분기별 점검 시점 마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 및 변동 사항을 계속 dBrain에 입력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2.1. 재정성과관리와 관련된 연구: 2006-2017
2.2. 핵심사업평가제도: 2018년 이후
2.3. 라이프 사이클 관점의 성과관리 제도
Ⅲ. 핵심사업평가제도와 라이프 사이클 성과관리
3.1. 현행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재구성
3.2.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조화로운 제도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과 이력 핵심사업평가제도 dBrain 관문심사제도 사업관리모듈 performance history core project evaluation system dBrain Gateway Review System project management module

저자

  • 배득종 [ Deuk Jong Bae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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