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간병범죄와 효 및 시스템 교정
A study on the caregiving murder and hyo, system correction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효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효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8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4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2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Our family regulation have weakened as our society`s anomie and its social polarization progress due to neo-liberalism and growth-orient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ince 1970s contray to the past which Hyo culture had played public serive role. Especially, since 2000`s, capit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of caregiving burden has been continued and has been accelerated due to diverse problems of Korean welfare policies, fading of hyo culture, increase in the chronic disease of the elderly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againg. As a result, increasing caregiving homicide and caregiving suicide has long been a social problem but there were few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Therefore, in this paper, I insisted on causes and psychological mechanism of caregiving crime and looked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aregiving crime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hyo culture, medical, welfare policy, administrative policy, four-demensional engineering, social policy, economic policy, criminal policy and so on.
한국어
효 문화가 공공재적 역할을 한 과거와 달리 1970년대 이후 성장 중심의 국가개발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윤리적 아노미와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규범은 약화되어 갔다. 특히 고령화 급진전으로 인한 치매, 노인만성질환의 증가와 효 문화의 퇴색과 복지정책의 여러 문제점 등이 작용하면서 간병케어의 자본화와 개인화가 지속되었고 이는 간병 부담을 가속화 시켰고 그 결과 간병범죄와 간병자살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오래 되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에 의한 간병범죄의 원인과 심리적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효 문화적 측면, 의료적 측면, 복지 정책적 측면, 행정적 측면, 공학적 측면, 사회적, 경제적, 형사 정책적 측면을 포함하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교정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간병범죄론
1. 개념
2. 유형
Ⅲ. 간병범죄의 원인
Ⅳ. 간병범죄의 대책
1. 효 문화 등 문화적 측면
2. 의료적 측면
3. 복지정책 측면
4. 행정적 측면
5. 간병공학적 측면
6. 사회적 측면
7. 경제적 측면
8. 형사정책적 측면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간병살인 간병범죄 간병자살 교정 caregiving homicide caregiving crime caregiving suicide hyo correction.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효학회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인 효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보편화시켜 윤리적으로 용이하게 실천될 수 있는 보편적 덕목으로 개발시키는 데에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효학연구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253X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192 DDC 17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효학연구 제2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