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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범위
Management Subject and Scope in Superstore Complex with Residenti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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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7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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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upreme Court 2018. 12. 12. Decision 2017 Da 291517, 291524. The judgment is the case that a part of the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is used as a superstore store. In this case, since the whole building was managed by the manager of superstore from the time of sale, a manager was appointed und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it was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 of superstore and the management team. In addition, management of co-owned part such as parking lot and attribution of profit were problem. When a part of a residential complex is used as a superstore, there are two kinds of management bodies, such as a manager of superstore by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a management team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decision did not explicitly judge the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ntities.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mpatible management organizations. Manager of superstore shall perform “Establishment of commercial transaction order, Maintenance of the safety of consumers and prompt handling of losses and grievances suffered by consumers and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Other affairs necessary to maintain a superstore, etc.”.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the task of the management team. In management fees, each management entity shall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expenses related to their work Therefore, as a maintenance cost for a superstore, management fees are imposed and collected by a manager of superstore. The management fee for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hall be collected by the management team.
한국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의 대상사건 은 주상복합형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분양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하여 전체 건물이 관리 되던 중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선임되어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인 사이의 권한관계에 관한 분쟁이었다. 또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관리 및 수익금의 귀속도 문제되었다. 주상복합형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 모점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등관리인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는 2가지 관리주체가 병존한다. 동 판결에서 는 양 주체의 권한관계를 분명히 판사하지는 않았다. 향후 양립하는 2 가지 관리조직사이의 법적 분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 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며, 구분소유건물의 관 리는 관리단의 업무이다.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비는 각각의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관리비’는 대규 모점포관리자가 부과·징수하고,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에 기한 관리에 관 계된 관리비는 관리단이 징수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대법원의 판단과 쟁점
Ⅲ.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관리자
Ⅳ.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관리
Ⅴ. 주상복합형 대규모점포의 관리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규모점포 관리단 대규모점포개설자 대규모점포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Superstore Managing Body Operator of superstore Manager of superstor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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