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February 2013, North Korea’s launched its third nuclear test, after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DPRK has fallen into an unprecedented indifference and alienation. In terms of the nuclear test and other adventures of the DPRK, China stated its suppor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ina has participated in and fulfilled the UN’s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the DPRK. In addition, the dislike of DPRK in the general public of China is rising. Some scholars even have proposed the cancellation of the alliance treaty between China and DPRK. However,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sanction the international social community,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na and DPRK continues quietly. The visits between the state officials and in techniques did not stop.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rade is stable. And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hannel construction between China and DPRK. Therefore, this paper holds that during the period in which Xi Jinping and Kim Jeong-eun are in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DPRK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lienation and contact. And the policy towards DPRK of China is limited support and limited opposition. For China, the contact with DPRK is necessary to control the crisis. On the one hand, China seek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China hopes this contact can prevent Kim Jeong-eun from creating tension and other taking behaviors. For the sake of the respective core interest, the contact and alienation between China and DPRK will continu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한국어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관계는 냉담과 소원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질서를 도전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해 왔다. 북한은 중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불만을 표출하여 양국관계가 ‘불화음’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관계의 현황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특징과 실제를 밝히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중.북 동맹의 비대칭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주로 중국의 시각에서 시진핑-김정은 시기의 양국관계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단호하며 북한의 도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엔드라인 원칙에 준하여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과 같은 지역안보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였으며 핵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엇갈린 핵심이익으로 정치외교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양국관계가 ‘동맹의 모호화’, ‘국제규칙의 차별화’, ‘발전노선의 이질화’, ‘북핵문제의 대항화’ 등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시진핑-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끊임없는 접촉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은 부장급 및 특사급 교류를 통하여 쌍방 지도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평온한 발전한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측면과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동반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접촉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전 추구의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어

2013年2月，朝鲜的第三次核试验使中国和朝鲜关系陷入空前的冷淡和疏远。对朝鲜进行核试验等冒险行为，中国通过外交部声明阐明了中国支持朝鲜半岛无核化的立场。在此背景下，本文从朝鲜第三次核试验之后中朝两国关系的发展现状着手，分析两国发展的特点进而探求两国关系的实质。因为中朝同盟本身所具有的不对称性，本文着重从中国的角度梳理了中朝新一代领导人执政之后的双边关系，本文研究结果如下：中国坚持朝鲜半岛无核化的原则更加明确，反对朝鲜的冒险行为的举措更加坚决，中国就朝核、导等威胁地区安全的行为保持了与国际社会的沟通，更加切实地履行联合国安理会的各项决议。中朝关系出现了疏远的动向，中国对朝鲜问题坚持了底线原则，对威胁地区安全、给中国核心利益带来负面影响的因素坚决反对和抵制；朝鲜作为中国的同盟国，在外部威胁和内部急需稳定的需求下，在核武路线似乎日趋接近顶峰，中朝两国的核心战略利益相左致使两国的政治外交关系出现了疏远迹象。但是，中国坚持朝鲜半岛和平稳定的立场没有变化，坚持半岛问题和平解决的立场没有发生变化。即中国反对朝鲜的冒险行为，坚持朝核问题的和平解决立场，呼吁有关各方采取冷静克制的态度，避免半岛局势的恶化。中朝关系在国际社会制裁局面下出现了冷淡和不谐之音。中国反对朝鲜进行核试验及其危及地区局势的冒险行为，参与了国际社会对朝鲜的制裁，履行联合国安理会的对朝制裁决议。但是，国际社会的制裁和中朝两国的交流并没有成正比，双方通过政府层面和部长级和特使级的交流保持了沟通，两国通过科技交流保持了稳定态势。这种接触对于中国而言，在一定的程度上防止朝鲜滑向不可预知的方向，有助于中国对朝鲜半岛危及的管理；对于朝鲜而言，坚持和中国的接触与沟通无疑是其保持体制生存所需，这种需求既是政治层面的需求，也是经济层面的需求。中朝两国的疏远和接触因两国核心利益所需在短时间内将会持续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朝鲜核武路线与中国的半岛无核化目标
Ⅲ. 危机管理与接触
Ⅳ.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시진핑 김정은 북한핵실험 국제제재 소원 접촉 Xi Jinping Kim Jeong-eun nuclear test of DPRK UN’ sanction alienation contact. 习近平 金正恩 朝鲜核试验 联合国制裁 疏远 接触

저자

• 李丹 [ 이단 | 釜庆大学, 中国学科教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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