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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아베노믹스의 딜레마 - 가계 · 기업 · 정부의 측면에서의 고찰
The Dilemma of Abenomics - Analyses of the household, corporation and governmen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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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인문사회과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47-582
  • 저자
    송정현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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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nsiders the dilemma of Abenomics from the aspects of household, corporation and government. Despite a spending of a massive amount of a funding from the government, noticeable economic effect was not obtained in 2014 and 2015. It is believed that a long-term success of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achieved due to a discrepancy among a policy decision.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contradiction of each economic subject (household: price increase and real wage, corporation: weak-yen effect and strong-yen effect, government: economic revitalization and fiscal consolidation) are critical elements of the reason for the unsuccessful Abenomic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dilemma of Abenomics on the aspects of each economic subject. The survey and evaluation of ‘Three Arrows’, which is the main contents of Abenomics, are implem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for better performance: ①increasing the real wage in order to facilitate the domestic demand consumption of household, ②strengthening of support measures for small, medium-sized and import corporations, ③conducting fiscal consolidation of government by Increasing revenue and reduce the expenditure. It is indeed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whole economic policy of Abenomics prospectively.
한국어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가계 · 기업 · 정부의 경제3주체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거액의 재정지출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경제효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의 내용면에서 선택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촉진) · 기업(엔화 약세와 실적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 정부(경제정책의 성공에 따른 세수증가)의 선순환 경제구조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엔저효과와 엔고효과, 경기회복정책과 재정건전화 정책 간 딜레마가 경제3주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①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소비 증가, ②대기업과 수출기업 우선정책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및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책 강화, ③정부세출 축소 및 세입확대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이다. 가계의 실질소득 상승과 비정규직의 개선, 중소기업 배려정책, 정부 재정건전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미완의 정책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일본어
本研究はアベノミクスが抱えているジレンマを家計・企業・政府の経済3主体の側面から考察した。巨額の財政支出を投入したにも関わらず、目立った経済効果が得られていない理由を、政策選択における矛盾の発生という視点から明らかにした。アベノミクスが長期的に成功するために必要とする家計(所得増加による消費増加)・企業(円安と業績拡大による輸出増加)・政府(経済促進政策の成功による税収の増加)の好循環は実現していない。その原因は、物価上昇と実質賃金、円安効果と円高効果、景気回復政策と財政健全化政策、これらの政策選択において、経済3主体がそれぞれに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ためと考えられる。 さらに本研究は、日本が中長期的な経済成長を達成するために各経済主体に対して次の3点を提案している。①家計の実質所得上昇を通じた内需消費の増加、②大企業および輸出企業を優先する政策から脱皮した中小企業および輸入企業に対する支援策の強化、③政府の歳出を減らし歳入を増やして中長期的な財政健全化を図る、の3点である。本研究の意義は、アベノミクス推進の中で生じている問題点と、政策間のジレンマを明確にしたうえで、その解決策を提言したことにある。家計の実質所得と非正規雇用の改善、中小企業まで配慮する政策、政府の財政健全化政策の実施がなければアベノミクスは未完の政策で終わるかも知れない。現在陥っているジレンマから解放され、正しい選択をするためには、アベノミクス政策の修正と改善を通じて、高付加価値の産業構造への転換と、労働市場の改革等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あろう。そして、中長期的な経済政策を構築させる時期である。さらに本研究は、日本が中長期的な経済成長を達成するために各経済主体に対して次の3点を提案した。すなわち、①家計の実質所得上昇を通じた内需消費の増加、②大企業および輸出企業を優先する政策から脱皮した中小企業および輸入企業に対する支援策の強化、③政府の歳出を減らし歳入を増やして中長期的な財政健全化を図る、の3点である。 本研究の意義は、アベノミクス推進の中で生じている問題点と、政策間のジレンマを明確にしたうえで、その解決策を提言したことにある家計の実質所得と非正規雇用の改善、中小企業まで配慮する政策、政府の財政健全化政策の実施がなければアベノミクスは未完の政策で終わるかも知れない。現在陥っているジレンマから解放され、正しい選択をするためには、アベノミクス政策の修正と改善を通じて、高付加価値の産業構造への転換と、労働市場改革等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あろう。そして、中長期的な経済政策を構築させる時期である。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アベノミクスの内容と現状
Ⅲ. 家計のジレンマ 
Ⅳ. 企業のジレンマ
Ⅴ. 政府のジレンマ
Ⅵ. 結論
<参考文献>

<日文要旨>

키워드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경제정책 재정건전화 일본경제 Abenomics three arrows economic policy fiscal consolidation Japanese economy アベノミクス、3本の矢、経済政策、財政健全化、日本経済

저자

  • 송정현 [ Song Junghyun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연구진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별로 총무부, 교육부, 편집부, 연구부, 사업개발부로 업무영역을 나누어서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출판, 기획도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초청강연, 공개강연, 특강, 콜로키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간기
    계간
  • pISSN
    2093-8780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51 DDC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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