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가능 과소화 농촌지역에 대한 생태복원과 환경관리 제도를 통한 농촌관광전략에 대한 연구
Ecological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for the Declining Rural Sprawl’s Villages and Ecological Rural Tourism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rural crisis of ageing and depopulation. Rural areas are distributed on 60% of land of Korea, and the declining of its sprawl villages are critical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s to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of not only ecological restoration but also ecological rural tourism development. However for the effectiv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it requires effective plan of restoration supporting permanent sustainability of restored areas and the compensation plan for the farmers and land owners. Existing payment programs and supporting schemes are not proper to pursue this new restoration and stewardship, and therefor this research suggest to establish new program and schemes.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has limit to develop detailed policies and actual plans.
한국어
본 연구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농촌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멸하고 있는 농촌마을을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 켜 생태복원의 기회로 삼고, 이를 다시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생태복원은 해당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과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있어야만 한다. 기존의 제도는 생태복원 은 물론,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관리 직불제와 같은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로는 소멸가능한 과소화 농촌지역의 생태복원에 대응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바람 직한 생태복원과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이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망과 가능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실 행될 수 있으려면, 관련 전문가와의 다양한 협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농촌의 위기와 한계외곽지역의 문제 1.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 2. 문재인 정부의 농촌정책과 농촌 한계외곽지역의 문제 3.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의 한계 III. 생태복원 직불제와 환경관리제를 이용한 생태공원과 생태관광 1. 농촌마을의 한계외곽지역 입지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와의 충돌 2. 환경관리지역과 생태복원 지역 설정의 필요성 4. 경관보전 직불제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제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 5. 생태복원 지역과 환경관리 지역에 대한 구상 6. 생태복원 직불제와 환경관리 직불제를 위한 최소한 7. 생태복원 지역과 환경관리 제도를 활용한 농촌관광: 야생동식물 관광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태복원환경관리농촌고령화과소화마을PES농촌생태관광ecological restorationenvironmental stewardshiprural ecological tourism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
본 학회는 2003년부터 동북아 경상연구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학회참석을 계기로 한중일 관광학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국인 일본, 중국의 동북아 지역은 관광인적교류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상대국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는 한중일 3국에 학회지부회를 두어 3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본 학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연2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학술발표회는 동북아지역의 인적교류확대방안, 동북아지역의 산관학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한 동북아 관광연구저널을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동북아지역의 국제저널로서의 위상정립을 합니다. 셋째, 한,중,일 우수연구자의 저서를 상대국언어로 번역출판하며 한,중,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저서를 공동저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