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上市公司内部人交易的违信责任 - 以美国公司法判例为参照 -
Research on Fiduciary Liability of Insider Trading - Taking the US Corporate Case Law as a Reference - 상장회사에 있어서 내부자거래의 신인의무위반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회사법판례에 대한 참조를 중심으로 -
The phenomenon that insiders of listed companies such as directors and senior executives use their privileges to engage in insider trading to gain private interests is widespread in China. Insider trading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investors but also harms the interests of listed companies. Studying whether insider trading violates duties of loyalty to the listed company could help improve China's insider trading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U.S. Corporate Case law, the legal precedents of the Delaware affirm that insider trading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The insider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by disgorging illegal gains. This kind of fiduciary liability plays a supplementary role in preventing and deterring insider trading. This paper finds that insider trading hinders the fulfillment of insiders’ best obligations and creates many potential disadvantages for the company. Insider trading is a special conflict of interest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one kind of violation of loyalty in order to reduce the company's agency costs. In terms of legal policy, China's insider trading civil liability system has many defects. Recognizing and implementing the fiduciary liability is conducive to deterring insider trading behaviors, and could indirectly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insider trading to listed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law, this paper proposes to imitate China's short swing trading rule and stipulates in the Securities Law that insiders who use their privileges to engage in insider trading violate the duties of loyalty and should disgorge all illegal gains to the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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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회사에서는 이사, 집행임원 등 내부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내부 가거래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 회사법적 차원에서 내부자의 내부자거래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자거래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법상 델라웨어주를 대표로 하는 회사법 판례는 내 부자의 내부자거래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내부자는 회사에 대해 불법소득을 반환하는 신인의무위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 정한다. 이러한 신인의무위반책임은 내부자의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억제하 기 위한 보충적 역할을 한다. 법리적으로 내부자거래는 내부자들이 최선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사에 여러가지 잠재적인 불리함을 초래하여 이익충돌행위에 해당함으로 충실의무규제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의 대리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한편 법정책적으로 중국의 내부자거래 민사책임제도 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으로 내부자거래의 신인의무위반책임을 인정하고 실 행하는 것은 내부자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간접적으로 내부자행위로 인한 상장회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유리하다. 비교법적 검토의 기초위에서 본문 은 중국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참조하여 내부자거래로 인한 회사의 개입 권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