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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 - ‘정해진 미래’에서 ‘만드는 미래’로 -
A View on Civilization History of Low Fertility - From ‘the Determined Future’ to ‘the Making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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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시민인문학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9-41
  • 저자
    김기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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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a growing fear that low fertility will annihilate Korea from the earth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spent over 100 trillion won over the last 10 year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However, the total birthrate is expected to decline continuously, and in 2018 it will reach the rate of zero for the first time. Then, why did the low fertility policy fail? It is because we concerned about the ‘low fertility’ as a population crisis and did not reflect on the humanistic view as a crisis of human life. The subjects of childbirth are young people, not state or society. They are the people who will carry on the future of Korea, and the future of Korea is bright when they are happ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made an announcement changing the road-map of population policy: previously, people were encouraged to give birth, but the new policy paradigm will be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However, when setting up population policy, the target is set for the future not present. The appropriate popul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society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The greatest change in human history is expected to take place most rapidly dur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draw the big picture in regards to population policy that is correspondence with the direction Korea is heading towards. The population is a predictable “determined future.” But the future of humans, not the population, as Alvin Toffler put it, is "to imagine, not to predic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imagination of population policy for the future, we must think abou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ho are the future Koreans in the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where worldwide interactions and migrations take place. How do we write demographics in the post-hum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exist with humans? This paper aims to transform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to a framework to see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rather than the population.
한국어
저출산이 장차 한국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것이라는 공포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 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다가 2018년에는 마침내 최초로 0 점 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출산’을 인구의 위기로 걱정할 뿐 인간 삶의 위기로 보는 인문학적 성찰을 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의 주체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미래의 한국을 짊어 질 사람들이며, 그들이 행복해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는 종래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인구 정책을 세울 때 목표가 되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미래 사회에서의 한반 도 적정인구수는 현재와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류 역 사상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의 나아갈 방향과 연관된 인구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다. 하지만 인구가 아닌 인간의 미래는, 앨 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인 구정책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2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이주하는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에서 미 래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구 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인구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목차

1. ‘인구’ 개념의 문제사적 성찰
2. 인구론 비판 - “인구의 위기인가, 인간의 위기인가”
3. 한국 인구정책의 계보학 – ‘가족계획운동’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4. 인구정책의 문명사적 상상력을 위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기봉 [ Kim, Gi-Bong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6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ISSN
    2005-7164
  • 수록기간
    199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331.05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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