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의 의미와 여성차별 현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Prohibition of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the Status Quo of Women's Discrimination
Despite discussions to strictly prohibit discrimination by gender through constitutional analysis and strengthen the scrutiny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in cases of violation, Korea still belongs to a country with a high degree of female discrimination in each field.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in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limits the right to form a legislator, which provides stronger equality protection than the general provision of equality and calls for stricter grounds for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article argued that discrimination by gender has become permanent in our society for a long time, and that due to the desperate need to overcome suc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our constitution defines it as one of reason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pply strict scrutiny to it when lawmakers make discriminated laws against women despit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lso,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discrimination in Korea and reviewing international assessments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the government intend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legisla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equality in Korea is clearly worse, and there are many blind spots, so there are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in various areas. In particular, gender discrimination is banned and these recommendations are only empty echoes if the stereotype is not removed from the stereotype about the social rol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cluding the traditional concept. In order to realize the legal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again the age-old spirit and ideology of discrimination by gender and abolish them by strengthening the scrutiny for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한국어
헌법해석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여전히 여성차별 정도가 상당히 심한 국가에 속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2문의 차별금지규정은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적 평등조항에 비해 강력한 평등보호를 제공하고 차별대우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근거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고착화되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입법자가 헌법상 차별금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차별 현황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및 권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성평등실현 입법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평등 실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관념에서 비롯한 남녀 간의 생활관계 또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에 법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의 위헌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시대적 정신과 이념을 성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시 강조하고 확인하여 이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엄격한 평등심사 대상으로서 차별금지조항 Ⅲ.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관련 인권협약 현황 Ⅳ. 여성차별 국내 현황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