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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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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46
  • 저자
    허강무, 배효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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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의 동향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 대법원 판례
3. 하급심 판례

저자

  • 허강무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 배효성 [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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