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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Furusato Nozei (Hometow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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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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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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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4집 (201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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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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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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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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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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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Furusato Nozei (Hometown Tax) that began in 2009 is a tax credit system in Japan that allows taxpayers to give donations to ‘furusato’, a hometown designated by taxpayers, in return for tax credits for income and residence taxes. It's an example of the local area policy introduced by the first Abe Cabinet to show that it is putting a priority on rural areas. Since 2015 the amount of Furusato Nozei has rapidly increased. Its rapid increase, however, does not mean the increase of individual’s willingness to support the rural areas. It is the result of refunds for donation. And it hardly provides substantial help i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What then are the reasons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Furusato Nozei? The reasons are to maintain the basic principle of reducing th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good will’ of donating to one's hometown in response to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 is a fitting idea in neoliberalism. It was also expected that the tax exemption program would divert the anger towa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de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 to individuals.
- 한국어
- 2006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는 개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일종의 기부금 제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방을 지원한다는 정책의도와 달리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기부금은 실질적을 지방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쇠락해가는 지방에 대한 개인의 응원이라는 의도와 달리, 고향납세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향납세를 수령하는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입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지방제도 개혁이 가져온 지자체간의 격차확대와 군소지자체의 위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금의 중단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부 지원 축소라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개인이 ‘고향’을 선택하여 기부한다는 프레임은 ‘지방의 노력’과 이에 응답하는 ‘선의’라는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지원하는 만족감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고향납세제도에게 기대된 역할은 ‘재정적 효과’가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2.1 왜 '후루사토'인가?
2.2 고향납세 현황
2.3 고향납세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기대와 실제 사용
3. 고향납세제도의 문제 혹은 한계
3.1 고향납세와 지자체 경쟁
3.2 답례품
3.3 지역별 세입과 고향납세액
3.4 고향납세와 세액공제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후루사토 고향납세제도 지방정책 정부 간 재정정책 Furusato Furusato Taxation intergovernmental fiscal policy regional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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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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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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