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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 - 주휴수당의 폐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istence of Weekly Holiday Allowance -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Weekly Holiday Allow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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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19.01)바로가기
  • 페이지
    pp.301-322
  • 저자
    권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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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theory of two-split wage characteristics in 1995, in fact the court has regarded only the exchange part paid for providing labors as wages but has not regarded the amount of money paid except such exchange part as wages. However, according to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5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0, even though workers do not actually provide their labors, weekly holiday allowance shall be paid as they are considered to work if they attend regularly on prescribed working day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gard weekly holiday allowance as wages according to such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considers weekly holiday allowance as wages because weekly holiday allowance should be included in comparable (comparative) wages as the basis of calculating minimum wages.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rpretations on the treatment of weekly holiday hour betwee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refore there are increasing confusions on treating weekly holiday hour and weekly holiday allowance in the field as well. The existence of such weekly holiday allowance can increase the substantial minimum wages borne by employers to aggravate wage burdens.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of conflicts between case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e presence of weekly holiday allowance can make complex wage systems in our country more complex, so that employers will be at risk for violating Minimum Wages Act and Labor Standards Act and replace their labor with their capital,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withdrawal of employment marke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bolish weekly holiday allowance or pay weekly holiday allowance proportionally, and so simplify substantial wage systems, and then pursue win-win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한국어
1995년 대법원이 임금이분설을 폐지한 이후로 대법원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 급받는 교환적 부분만 임금으로 보고 그 이외로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 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 견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간에 주휴시간의 처리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현장에서도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의 처리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존재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임금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또한 행정해 석과 판례가 충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휴수당의 존재는 복잡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하고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낳아 종국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임금체계의 간소 화를 통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휴수당의 법적 성질
Ⅲ.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휴수당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임금이분설 초단시간근로자 weekly holiday allowance minimum wages comparable (comparative) wages the theory of two-split wage characteristics short-hours part-time workers

저자

  • 권영국 [ Kwon Young Guk |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노동법)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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