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having dramatic changes. These changes are challenging to corporations as a subject of business. It is required that corporations prospect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in business and economy. Corporations take some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rporations should try to make reforms and reduce cost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o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they should develope and invest in fresh and innovative businesses instead of no-future industries. To develope these innovative businesses, corporations should take such measures as corporate merger, corporate division, and business transfer, which lead into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necessarily includes changes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involved in business. At this time, the changes in human resources, which consist of workers, have a heavy influence on their positions. Because the number of existing workers can be a factor of a business burden, restructuring of human resources is a factor of the conflict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In the condition that workers have been dismissed from their corporatio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workers can be thought to be relative victims.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legal devices to protect the positions of workers be mad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s to protect workers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ir disadvantages and to seek other alterna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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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경영여건에 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방식으로 생존·발전을 위한 대응을 하게 된다. 경영합리화는 한계사업정리와 신규사업개발 및 투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경영합리화의 방법으로 기업은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의 기업구조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변경은 필연적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된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인적자산의 변경은 이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 서 심각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기존회사 근로자의 인수는 경영부담요 인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이점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제한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변경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논문은 근로관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사구조변경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근로관계보호 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序 Ⅱ. 企業構造變更의 意義 및 形態 Ⅲ.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대한 法律과 判例 Ⅳ.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대한 各國의 態度 Ⅴ.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保護에 대한 論議 Ⅵ. 結論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