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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형법의 개정과 형벌제도
Amendments and Penal system of Criminal Law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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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19.01)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7
  • 저자
    양랑해, Munkhuu Gantulga, 송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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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Mongolian Criminal Law in 2002 and 2017, and analyzed the penal system of the Mongolian Criminal Law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Criminal Law. In the penal system, Korea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 Criminal law establishment in 1953.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there have been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Expanding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Education order, when decla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Change in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losing effect of decla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Change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change the range of statutory punishment; change period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change period of imprisonment in a workhouse when not to pay a fine; introduction of suspension of fine. There are no changes in the existing nine types of penalties, only changes in terms of punishment efficiency and rationality.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release, unification of all kinds of impriso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are still in a fog. Mongolian Criminal law has recently amended through a lot of changes. The Mongolian Criminal law abolished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introduced Community service order and unit-fine system, reducing or exempted penalty when compensate for damages, Legislative interpretation restricting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ese recent changes in Mongoli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nal code.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몽골공화국 시대 있었던 2002년과 2017년 형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본 후, 몽골 형법의 형벌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 형법과 비교고찰하였다. 형벌제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정형법 이래로 큰 변화가 없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 도입,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실효요건 변경, 징역형과 금고형의 상한 변경, 법정형과 공소시효 조정,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 조정, 벌금형의 집행유예 신설 등을 제외하면 특별할 게 없다. 9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를 확대·축소하기 보다는 대체로 형벌의 효율적·합리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형폐지 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징역형과 금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 도입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몽골 형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사형과 단기자유형 폐지, 주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 도입, 단위벌금제 도입, 피해자배상시 감면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입법해석 규정 등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몽골 형법의 최근 변화로부터 긍정적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몽골 형법의 개정
Ⅲ. 주요 형벌제도 비교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몽골 형법 몽골 형벌 사형 폐지 단기자유형 절대적 종신형 사회봉사명령 단위벌금 Mongolian Criminal law Penal system in Mongolia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hort term imprionment Life imprisonment without release Cummunity Service order Unit-fine System

저자

  • 양랑해 [ Yang, Lang-hae | 전북대학교 법학과 강의전담교수 ] 제1저자
  • Munkhuu Gantulga [ 몽골 대검찰청 차장검사 ] 공동저자
  • 송문호 [ Song, Moon-ho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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