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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및 동향에 관한 고찰 - 질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of China - focusing on the right of pl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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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19.01)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김용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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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entire world entering the age of knowledge-based societie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s continuously growing. In particular, China is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o promote finan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curement of fund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rough the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has created the legal foundation through the Guarantee Act and Real Right Act, etc. and has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evaluation management work of asse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ts efforts to make improvements to the valuation system. Furthermore, it is also offering various types of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payment of incentives for institutes that provide loa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 of credit guarantees, direct support of loans, etc. The reason why the Chinese government is directly intervening in guarantee loans is for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guarantee systems in the initial stages. Guarantee loa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also activated in Korea since 2013, but the support policies were not integrated and have been conducted intermittently by each department, and moreover, the scale of financial support is also relatively small and the methods are not very dive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 of current support systems and diversify support methods.
한국어
전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융통과 지식재산권 과 관련한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담보법, 물권법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산의 평가관리업무를 체계적으 로 제도화시키고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대출지원, 신용보증의 제공방법, 재산권의 대출기관에 대한 장려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금융통과 담보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조기에 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처별로도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또한 지원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담보방법도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 서 현행의 담보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화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및 동향
Ⅲ.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방법
Ⅳ.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방법의 개선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물권법 담보법 질권 자산의 평가관리 가치평가 시스템 중국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Real Right Act Guarantee Act Pledge Evaluation management work of assets Valuation system China

저자

  • 김용길 [ Kim, Yong Kil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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