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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와 요양병원의 진료행위 변화 연구
Change 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 Treatment Under the Per-Diem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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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1-96
  • 저자
    권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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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incentives of a payment system, hospitals may change treatment behaviors. In 2008, per diem prospective payment system(PPS) was adopted for long-term care hospitals(LTCHs), which was intended to deter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growth. This study identifies economic incentives of the PPS and investigates how the PPS affects the treatment intensity and types of patients of LTCHs using LTCH admissions dataset. Results indicate that the length-of-stay(LOS) per discharge increases, while average daily payment decreases. The change in the LOS varies by characteristics of illness and the LOS increases more among the low-severity patients. The probability of admissions for low-severity patients also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patient selection may occur within the hospital because of insufficient differences in the payment level by severity of illness. The intensity for fee-for-services(FFS) applied treatment increases which suggest that spillover effects exist from the PPS adoption. The economic incentives of the PPS induce these unexpected and distorted utilizations of LTCH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payment system to offer economic incentives to strengthen medical functioning of LTCHs.
한국어
본 연구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입원환자 에 대한 진료행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당정액제의 경제적 유인 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은 “경증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불제도 변화 후 특정 질환 및 경증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재원 일수가 증가하는 환자선별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불제도의 변화는 지불제도가 바뀌지 않은 진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양병 원 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 환자의 재원기간은 감소하나 행위별 진료 가짓수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진료행위 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불제도 변화의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병원의 이윤극대화 모형
Ⅲ. 분석자료
Ⅳ. 실증분석
1. 재원기간과 일당심결진료비 변화 분석
2. 병원의 환자선별 분석
3. 행위별수가제 적용 환자 진료행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불제도 요양병원 payment system long-term care hospital

저자

  • 권정현 [ Junghyun Kwon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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