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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법경제적 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aw-Economics Problem of the Claim of Real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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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79-90
  • 저자
    노종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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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theory, The writer presented the principle of law to solve to the law of general responsibility, about the problem of the charge burden according to exercise of the Claim of Reality right. We bear his charge to the opponent to fault, about the charg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aw of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the case which the invader has the negligence, the charge to happen which the kind of the damage. In the case to the opponent without the fault, we do to the burden of the person of realty by the analogy applies a civil law §758. In the case which the person of realty and the opponent has the fault, we solve the charge problem through an analogy applies a civil law §750 or §758. And then, We will apply the principle of law of a fault setoff.

목차

< Abstract >
I. 문제의 제기
II.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에 관한 해석론
1. 학설의 개관
2.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3. 비판학설의 검토
4. 판례이론
III. 비용부담에 관한 새로운 근거제시
1. 서설
2. 민법 제750조의 적용가능성
3. 제758조의 유추적용
4. 소결 및 법경제적 타당성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물권적청구권 행위청구권설 인용청구권설 공작물소유자책임. A Claim of Reality right Reality right action Reality right admission An owner responsibility of the structure.

저자

  • 노종천 [ Roh, Jong-Chun |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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