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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부통령제 도입의 과거와 미래 - 건국헌법상 부통령제 도입의 의미를 중심으로 -
The Past and Future of the Introduction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in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in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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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집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76
  • 저자
    강승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283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vice-presidential system has disappeared from the Second Republic in our constitution, but in th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rgued that the vice-presidential system should be reintroduced. To properly design such a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in our founding constitution and to think about the direction to proceed based on it.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role of the vice president in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n examines the discussions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that were made at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s. After that, it is conclud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in the founding constitution was not the product of well-considered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was not the proper system, and that its introduction was the product of causes such as the purpose for the constitutional allocation of power among the political forces, the acceptance of the existing practices of designing the constitutional system without thorough review,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somewhat blind following of existing theories of the forms of government.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the future,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vice-presidential system to the constitu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concret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the substantial authority and role that should be granted to the vice president, and constitutional coordination.
한국어
부통령제도는 제2공화국에서부터 우리 헌법상 사라진 제도이지만, 개헌과 관련하여 부통령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통령제도를 바람직하게 설계 하기 위하여는, 우리 건국헌법상의 부통령제 도입에 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통찰을 얻어 앞 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건국헌법상의 헌법 조문 들을 토대로 건국헌법상 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이어서 부통령제에 대한 제헌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건국헌법상의 부통령제는 정치세력 간의 권력 배분 목적의 헌법 설계, 부통령제는 으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당시의 인식, 종 래의 도식적 정부형태론에 입각한 제도 구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별다른 의미 없이 도입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 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부통령제 도입 논 의가 구체적인 도입 필요성에 입각한 논의, 부통령에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의 부여, 정부형 태 이론 및 기존 제도와의 체계정합성 추구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건국헌법상의 부통령제
Ⅲ. 건국헌법상 부통령제 도입의 의미
Ⅳ. 부통령제 도입 논의의 방향 제언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건국헌법 부통령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개헌 통일헌법 founding constitution vice president forms of government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presidenti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 in unified Korea

저자

  • 강승우 [ Kang, Seungwoo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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