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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외국기업에 대한 일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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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집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41
  • 저자
    Choi, Young-R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282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o assert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 non-resident defendant,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need to be "continuous and systematic” and substantial to justify the lawsuit within the forum against the defendant. The U.S. Supreme Court produced five leading cases on general jurisdiction over out-of-state defendant corpor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in 2017, BNSF Railway, Co. v. Tyrrell, to find out how the rules of general jurisdiction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in the U.S. Supreme Cour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general jurisdiction rules, the paper overviews Goodyear in 2011 and Daimler in 2014 which introduced the "essentially at home” test for general jurisdiction analysis, and looks back other related cases, Perkins in 1952 and Helicopteros in 1984, which provided the sources of general jurisdiction rules.
한국어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재판관할 중,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은 일반관할(general jurisdiction) 과 특별관할(specific jurisdiction)로 분류하며, 일반관할은 분쟁사안이 법정지 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피고(예를 들어, 법정지의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기업)가 법정지와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지속적·체계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정지 법원이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할 원칙이다. 기업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또는 설립준거지가 법정지인 경우에 일반관할이 인정되나, 이외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에 대해 일반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미국 연방대 법원의 선례에 따른다. 본 논문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정지 법원의 일반관할을 허용하는 판단기준 또는 원칙을 알아보기 위 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7년에 판결한 BNSF Railway, Co. v. Tyrrell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공한 Perkins(1952)과 Helicopteros(1984) 판결을 우선 검토하고, 일반관 할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essentially at home” test)을 제시한 Goodyear(2011)와 Daimler(2014) 판결 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외국기업에 대해 주된 사무소소재지 또는 설립준거지 이외 에도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ase)에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일반관할의 허용 기준을 점차로 협의로 해석하는 추세이고, BNSF 판결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ersonal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Ⅲ. Discussion on General Jurisdiction in BNSF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 민사소송 재판관할 인적 재판관할 일반관할 지속적·체계적 관련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General Jurisdiction Essentially at Home Continuos and Systematic Contacts.

저자

  • Choi, Young-Ran [ 최영란 |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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