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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일반연구논문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화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중심으로 -
The Combatting Against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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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0
  • 저자
    손여옥, 이석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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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Medical Act governs the requir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Above all, one can not establish a medical legal entity out of greed. Only the doctors are allowed to open the practice and a doctor can only set up and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If man violates these rules, this medical institution becomes an illegal one. The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cause many social problems that are the health threat against the people, annihilation of the medical order, financing threat against the health insurance etc. The aim of eliminating the illegal medical institution is to discover it at an early stage. For this, an altanative to authoriz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o special police is proposed. This is about whether no authority and officials can be authorized to special police.
한국어
2018. 12. 6.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은 개설당시부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적인 의료광고, 의료기기의 재사용, 무리한 환자 유치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시장질서를 파괴한다. 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누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행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납부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효율적 단속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를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어
Das koreanische Medizingesetz regelt die Voraussetzung der Einrichtung der Medizinischen Institution. Vor allem darf man aus Gewinnsucht keine medizinische Rechtsperson einrichten. Nur die Ärzte dürfen die Praxis eröffnen und ein Arzt kann nur eine medizinische Institution einrichten und betreiben. Wenn man gegen diese Regelungen verstoßt, wird diese medizinische Institution zu einer illegalen. Die illegalen medizinischen Institutionen verursachen viele sozialen Problemen, die Gesundheitsbedrohung gegen das Volk, Vernichtung der medizinischen Ordnung, Finazierungsbedrohung gegen die Krankenkasse usw. sind. Es geht für die Beseitigung der illegalen medizinischen Institution darum, dass sie in dem frühen Stadium entdeckt werden. Dafür ist eine Altanativ,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zur Sonderpolizei zu autorisieren, vorgeschlagen. Hier geht es darum, ob keine Behörde und Beamter zu Sonderpolizei bevollmächtigt werden könn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한계와 문제점
1. 불법개설기관의 특징과 문제점
2.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현행제도의 한계
Ⅲ. 현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부여의 정당성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ZUSAMMENFASSUNG

키워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pecial plice The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Hospitals of non-medical owners administrative inquiry Krankenkasse Sonderpolizei Die illegalen medizinischen Institutionen Krankenhäuser von nicht medizinerischen Eigentümern Verwaltungsuntersuchung

저자

  • 손여옥 [ Yeo-Ok S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책임저자
  • 이석배 [ Seok-Bae Lee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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