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fidence in financial markets has declined sharply and each country has made an effort to recover it by reforming financial practices. Particularly in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improving financial practices since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inancial consumers recognize and evaluate the reforms of financial practice in Korea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confidence in financial markets. We surveyed financial consumers in three different groups: consumers with low involvement, consumers with high involvement, and consumers with financial care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groups have in common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existing financial practices and they are in favor of reforming the practices. They also agree that the reforms should be fulfilled in collaboration among the financial authority,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Most responses reflect the opinion that improving practices in insurance sector is urgent. Second,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evaluation of the reforms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having financial careers or not. Consumers with financial careers tend to approve of the authority’s efforts to reform financial practices, while general consumers do not. Third, reforms of practice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s’ convenience are more likely to achieve higher degrees of polic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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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여 각 국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비합리적 금융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비합리적 금융관행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관행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추진해 온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과 체감도를 점검해 보고 향후 효과적인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관여도와 전문성을 기준으로 저관여 소비자, 고관여 소비자, 금융업 종사자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금융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금융관행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과 소비자, 금융회사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금융관행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보험업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금융관행 개선 체감도에는 일반 소비자 집단과 금융업 종사자들 간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 및 개선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반면, 금융업 종사자들은 공감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금융관행 영역별 개선 체감도의 조사 결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과제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체감도를 보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이행되는 것이 금융에 대해 미숙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1. 금융관행에 관한 논의 2. 우리나라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3. 금융에 대한 관여도 4. 윌슨의 정치상황이론과 소비자의 경험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데이터 수집 3.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금융관행에 대한 인식 3. 금융관행 개혁 방법에 대한 인식 4. 금융관행 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 5.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정책의 인지도 6. 금융관행 개혁 정책 과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관행 개혁금융소비자관여도정책 체감financial practice reformfinancial consumerinvolvementpolicy experience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학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비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